출산율 및 중장년층의 취업 현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08명이다. 이 출산율은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다. OECD 38개국 중에 당연히 꼴찌이고 3년 연속 꼴찌를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기인해서인지 몰라도 요즘 어디를 가나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또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게 요즘 현실이다. 옛날의 60대는 환갑잔치를 했었는데 요즘 60대는 그냥 생일축하만 한다고 합니다. 60대는 아직 청춘이란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50대만 넘어도 취직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요즘 어떤 기업들은 40대에 명예퇴직을 한다고도 한다. 이러한 간극을 없애고 중장년층 이상의 취업 지원 및 기업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도입한 게 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령사회로 들어섬에 따라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하여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해당된다. 정규직 채용(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해야 하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는 사업장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지원 수준은 근로자 1인당 최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 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최대 1년이며, 3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시행 고시를 하면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다. 고용센터에서는 참여신청서를 심사 및 승인을 한다. 사업주는 승인을 받으면 승인 내용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주는 관할고용센터로 지급신청서를 제출한다. 고용센터는 지급신청서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 후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 관련 사후관리를 한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는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면 된다. 이 제도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전화를 하면 된다.
신중년 적합직무 현황
경영, 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경영/인사 전문가,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감정 전문가)
연구관련직(인문/사회과학 연구원,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정보통신, 방송 관련 기술, 기능직(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정보보안 전문가,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방송/통신장비 설치 및 정비원, 연극/영화/방송 기술자)
의료, 보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간호사, 영양사,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보건/의료 종사자)
사회복지, 교육 관련 종사자(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문리/예술/예능 강사)
문화, 출판, 디자인(캐드) 관련 종사자(번역가 및 통역가, 출판물 전문가,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디자이너, 제도사)
영업, 서비스, 음식 관련 종사자(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여행 서비스원, 주방장 및 조리사, 제과/제빵원)
건설 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기능직(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건설구조 기능원, 건축마감 기능원, 배관공)
운전, 운송 기능직(화물차/특수차 운전원,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공학 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시험원(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기계/금속 관련 기능직(기계장비 설치/정비원, 운송장비 정비원,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냉/난방 설비 조작원, 기계 조립원, 운송장비 조립원, 금속 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판금원 및 제관원, 단조원 및 주조원, 용접원, 도장원 및 도금원)
전기, 전자 관련 기능직(전기공, 전기/전자 기기 설치 수리원,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화학, 의료, 식품, 기타 기능직(석유/천연가스 제조 제어장치 조작원, 섬유/의복기능직, 가구/귀금속/간판 기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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