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저속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99년부터 실시하였다. 이 근로장려금은 경제 양극화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 실식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의 내재로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인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도 부양자녀, 연령요건, 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한편, 2019년부터는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 2023. 3. 4.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HAPs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 Hazardous Air Pollutants)을 비산배출하는 시설, 공정 등 을 관리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비산배출되는 HAPs를 최소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제도이다. 유해대기오염물질 이란 독성, 발암성, 생체축적 등 의 특성을 가진 물질들을 말한다. 환경부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2014년)에 따르면,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배출의 64%가 굴뚝이 아닌 시설, 공정에서 배출 다는 조사가 있었다. 농도 위주의 배출구 관리 집중에서 벗어나 공정 전반을 관리, 원료 투입부터 배출까지 공정 전 과정의 시설관리기준을 .. 2023. 3. 1. 폐기물 교육 폐기물처리 담당자 교육 폐기물은 우리 실생활에서 항상 발생을 한다. 가정에서는 일반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등이 발생을 한다. 병원 같은 곳에서는 의료폐기물이 발생을 한다. 이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리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봉지를 통해서 버리면 된다. 하지만 회사나 공장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적정한 처리방법에 의해서 버려야 한다. 그렇게 버리기 위해서는 폐기물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처리하는 방법을 교육을 통해서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은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나와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 2023. 2. 26.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보수총액 신고란? 우리가 흔히 아는 4대 보험 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4종류를 부르는 말이다. 이 중에서 산재보험은 100% 고용주(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같이 부담을 한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정산을 하고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정산을 한다. 기준은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보수총액에는 비과세 금액은 제외를 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정산월은 매년 4월이다. 이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근로자들의 총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없거나, 그 전년도의 보수가 변동 사항 없이 동일한 경우도 꼭 제출을 해야 한다. 만약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2023. 2. 24. 이전 1 2 3 4 다음
